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로버트 노직 (문단 편집) ==== 롤스 비판 ==== 노직은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과 우연성(행운에 근거한 차이) 배제 논리에 대립각을 세운다. '''사회적 협동과 분배 비판''' 롤즈는 정의에 관한 논의를 "사회를 상호 이익이 되기 위한 협동체" 로 여기면서 시작한다. 롤즈에 의하면, 개인들은 서로 서로에 깊이 의존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협력할 때, 새로운 의무들을 할당받는다. 사회 협동은 각자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살 때보다 더 나은 삶을 모두에게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31~232] 노직은 이에 대해 협동하지 않고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n명의 개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급료, 보수, 수입 등으로 Si를 받고 협동함으로써 보다 큰 총화 T를 얻을 수 있다고 하자. 이때 롤즈가 관심을 갖는 것은 S가 아니고 T이다.[*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32] 노직은 롤즈가 주제로 하는 T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고 롤즈를 비판한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32~233] 1) 총합 T를 어떻게 할당해야 할 것인가? 2) 사회적 협동의 이익인 T-S를 어떻게 할당해야 할 것인가?[*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32~233] >롤즈에 따르면, 분배적 사회 정의의 문제는 이 협동의 사회이익이 어떻게 분배 또는 할당 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총합 T를 어떻게 할당해야 할 것인가? 또는 사회적 협동에서 기인하는 증가분, 사회적 협동의 이익인 T-S가 어떻게 할당되어야 할 것인가? >----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중에서-[*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32] 노직은 롤스가 1) 총합 T가 어떻게 분배돼야 하는 가만을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협동 분배분 Si는 협동적 분배 분 Ti에 비해 몹시 적으므로 무시할 수 있다고도 주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33] 노직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왜 사회적 협동이 있는 곳에서만 분배적 정의가 문제되고, 사회적 협동이 전혀 없다면, 그 자신들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자신의 몫을 차지한다면, 정의의 문제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33] >10명의 로빈슨 크루소가 있어 서로 다른 섬에서 2년 동안 홀로 일한 연후에 서로의 존재를 발견하고 20년 전에 남겨진 무전기를 통해 서로의 재산 상태에 관해 알게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한 섬에서 다른 섬으로 물자의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들은 서로에 대한 권리권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의 재산을 가진 자는 곤핍을 근거로 해서, 또는 자신의 섬은 자연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또는 자신은 생래적으로 자활력이 가장 약하다는 근거에서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을까? >----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중에서-[*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33] 비협동적 상황에서 정의의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이는 소유권리론이 적용될 명백한 경우이다. 사회적 협동을 교환, 분업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협동적 상황이 한계생산 개념을 토대로 소유권리론과도 양립가능함을 알려준다. 여기서 롤즈는 협동생산의 기여들이 차등원칙을 위해 분리가능하다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에 대한 특수한 문제들만을 남기게 된다.[*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34~238] '''원초적 입장과 종국결과 원리 ''' 롤스는 마치 사물들이 하늘에서 '신이 내린 음식'(manna)[*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고 있을 때 여호와가 내려 주었다고 하는 양식]처럼 떨어져서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50] 이는 소유의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종국상태 원리로서 결과에만 의지한 공리주의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한다.[*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50] 결국 원초적 입장은 종국결과 원리를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의 참여자들은 처음부터 역사적 원리에 합의할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누가 무엇을 가질지를 결정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 뒤에서 만나며 사람들이 갖는 특별한 소유 권리들에 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분배되어야 할 것을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manna)로 생각할 것이다. >---- >-로버트 노직,『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중에서- [*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50] '''자연적 자산의 문제''' 롤즈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이 구조하에서 가장 불우한 집단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차등의 원칙을 주장한다.[*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39] 롤즈는 기술과 재능을 이들이 속해 있는 사람 자신의 개인적 재산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척적 재능에 대하여 단순히 우연에 의하여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 자산에 대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롤즈는 이러한 것들을 공통의 자산으로 여겨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익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66~267, 285] 여기에 노직은 왜 개인의 재능이 소유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되는지 질문한다.[*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70]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품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에 대한 권리를 갖기 위하여 반드시 이것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롤즈와 달리 노직에 의하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는 것의 일부를 소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격과 별개로 나에게 '있는 것'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응분(정당한 것)의 기초가 처음부터 응분의 것일 필요는 없다.[*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81~283] >가령 한 개인은 Y(가령, 자신이 그린 그림을 소유할 권리, 『정의의 한 이론』이란 책을 써서 얻는 찬사, 등등)를 버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용한 것들(그 자신의 자연적 자산을 포함해서)마저도 그 자신이 노력해서 번 경우 또는 응당 받을 만한 경우에만, 그가 Y를 번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가 이용하는 것의 일부를 그는 단지 소유할 수 있다-그 소유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않았다면, 응분 desert의 기초 그 자체가 '''처음부터''' 응분의 deserved 것일 필요는 없다. >----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중에서-[*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82] >개인들이 자연적 자산들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의적이건 아니건 여하간에, 그 개인들은 그들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니며, 이로부터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중에서-[*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82] 노직은 도덕적 관점에서 자의적이기 때문에 자연적 자산을 응분의 것(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롤즈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인간 존재의 정당성 마져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83] >도덕적 의의가 있는 어떤 것도 자의적인 것으로부터 유출 될 수 없다면, 어느 특정 개인의 존재도 도덕적 의의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정자 중의 어느 것이 난자를 만나느냐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한) 도덕적 관점에서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계하여 또 다른 , 다소 모호한 논평을, 롤즈 입장의 기본정신에 (그가 표현한 것보다는) 관해 말해야겠다. 존재하는 각인은 한 과정의 산물인데, 이 과정에선 난자와 만나는 정자가 난자와 만나지 못한 수백만의 다른 정자에 비해 보다 응분의 자격을 갖진 않는다. 우리는 그 과정이 롤즈의 기준에 따라 <보다 공정하길>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를 존재게 한 바로 그런 유의 과정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여타의 원리에도 그러므로 우리 존재 자체의 합법성을 파괴시킬 그 어떤 원리에도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중에서-[*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82] '''롤즈의 공리주의 비판에 관한 모순''' 노직은 롤즈의 차등의 원칙이 사람들의 독자성을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85~287] 롤즈는 공리주의가 최대다수의 최대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서로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게 한다며 비판한다.[*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85~286] 롤즈의 차등의 원칙은 사람들이 최소 수혜자들의 입장을 향상시키지 않는 한 최대 수혜자들이 부가적인 이득을 가지지 못할 것을 요구한다.[*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85] 그런데 노직에게 이것은 최소수혜자를 위해 최대수혜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복지를 희생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하위계층들을 위해 상위계층들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86~287] 그래서 노직은 롤즈가 공리주의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독립성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86~287] '''롤즈의 정의관과 시기''' 천부적 자질을 공유자산으로 간주하는 롤즈의 견해에 대해 노직은 롤즈의 정의관이 전적으로 '시기' 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이닌지 의문을 표한다.[*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7. p.269~270, 28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